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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오다가 1962년 5월부터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로명 방식과 가구방식을 혼합한 주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日本東京都의 도로망은 아래 그림과 같다.
日本東京都中野新井5丁目28番4號
(2) 대만
1948년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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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제도 확립, 지적전산화작업의 성공적인 기반조성, 행정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확한 과세자료의 획득, 국토의 보전개발과 양적 질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토자원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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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력
1. 창설적 효력으로서 신규등록(창설력)
2. 대항적 효력으로서 지번의 부여(대항력)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중략)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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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2.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지적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면 적
5.등록 단위(필지)
6.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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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제도는 일제식을 부여된 지번에서 가로형 지번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는 단계로 이 또한 안정화를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공간 부동산 활용과 자연환경과 친환경 자원재활용의 유비쿼터스 활용에는 어느나라 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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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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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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