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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4. 참조조문
[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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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구분소유하에 있는 1번 분할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1번 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1번 토지에 관한 D 앞으로의 각 지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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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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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區分所有的 共有關係라고 한다.
(2) 구분소유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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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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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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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잘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적대적 M&A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과거 해외의 적대적 M&A 사례를 보면 일정지분을 취득하고 공개매수를 선언하거나 위임장 대결을 하며, 대결조건을 보고 분산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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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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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자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일 수도 있으며, 주식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기업일 수도 있다. 어느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자금의 수집, 세제감면, 투자에 대한 규제 정도, 소유권 이전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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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것이다 .
이러한 도관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당하고 다시 이를 출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당하는 소위 이중과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
따라서 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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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제휴 이사회 구성
.자산과 능력 기여도 측정/기록을 위한 기준
.환경변화시 적응/대응 방안
1-8. 투자소요자금
향후 3 5개년 투자소요자금 도표로 작성
기술개발비, 개발장비
설비투자
마케팅 비용 등등
Ⅲ. 재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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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의 땅이 협소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물질은 친환경 대체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분야는 평소 섬세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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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公기업’.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50&yy=2016
신용보증기금 2016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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