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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90.1.23. 88다카7245)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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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수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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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것도 유효하다.
3)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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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판결에 의해 효과를 갖는 권리: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등
청구권: 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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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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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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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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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丙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허용되는가?
(3)병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문제
①다수설
②소수설
Ⅳ.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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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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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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