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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직권면직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1994. 7. 27.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인 같은 해 6. 29. 명시적인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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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대표적인 것은 징계처분이다. 이 외에 직권면직, 직위해
제, 휴직명령, 전보조치 등이 있다.
당연퇴직은 특별히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
연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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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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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1992. 1. 6.자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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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등 신분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면직처분을 받을 때 일정기일 전에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권면직, 직원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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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에 속하므로 법령상 근거도 충분하다” 구교형, “무능 공무원 퇴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합법’”, 경향, 2011년 1월 28일자.
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적법·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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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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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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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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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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