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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 등)은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 의견이 있다.20) 즉 종업원은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기업측과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도 협상을 하는 경우 기업이 “보상형태,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등을 미리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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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도 배려한 일정한 판단요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사례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인 것이다. 1. 들어가며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3. 발명자와 기업의 공헌 고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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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 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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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높게 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③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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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도록 하여 노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나머지 즉 보상금의 종류, 보상시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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