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임종률(1989) - 근로자 징계의 법리 1989년, 법학연구소 Ⅰ. 개요
Ⅱ. 징계의 의미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
|
|
|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에 관한 법률
Ⅲ징계의 절차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의 기피 • 회피
4. 징계의결
5. 징계처분권자, 징계의결의 재심청구 및 징계시효
Ⅳ징계
|
|
|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류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83조의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됨. 마약,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
|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기한 >
.의결：위원장 포함 4인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제1.2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징계시효 및 시효기산 >
.징계시효：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3
|
|
|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징계시효 경과 후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관련의 경우는 5년)
※ 징계의 종류와 효력 (신분조치)
종류
기간
신분
보수
중
징
계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