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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2. 피징계자의 방어권 포기
3. 소명권 행사를 위한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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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2. 법적 효력
가. 효력 일반
나.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
다. 단체협약의 외재적 한계
라. 규범적 효력의 내재적 한계
3.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가. 민사상 효과
나. 형사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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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다45230 판결)
3. 소명권 행사를 위한 시기와 방법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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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서 징계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大判 1980. 9. 9, 77다2030
2) 노동조합과의 협의·동의·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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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합한 간접강제 등의 구제방법이 보다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규범적 부분
III.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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