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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징계위원은 법인이사 2명, 동일 법인 내 ○○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감, ○○중학교 교장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서만 받고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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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
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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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60일)
< 징계시효 및 시효기산 >
.징계시효: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3년)
.시효기산: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기산
처리절차
징계사유발생
징계의결요구
(기관장)
징계위원회 의결
(관할징계위원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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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번호
비고
소 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소속직위
혐 의 내 용
요구자
의 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 간
징계위원회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고일
특기사항
혐의당시소속직위
조 사 자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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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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