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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징계위원은 법인이사 2명, 동일 법인 내 ○○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감, ○○중학교 교장으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서만 받고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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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 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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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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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60일) < 징계시효 및 시효기산 > .징계시효: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3년) .시효기산: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기산 처리절차 징계사유발생 징계의결요구 (기관장) 징계위원회 의결 (관할징계위원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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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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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번호 비고 소 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소속직위 혐 의 내 용 요구자 의 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 간 징계위원회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고일 특기사항 혐의당시소속직위 조 사 자 . . . 제 회 . . . . . . . . . . . .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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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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