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
|
|
|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1) 입증책임
차별여부
|
|
|
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
|
|
|
처우금지를 규정한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주근로자와 병행하여
|
|
|
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1.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기단법 및 파견법은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
|
 |
처우금지원칙과 근로시간비례원칙을 근간으로 한 고용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
차별적인 처우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임금 수준도 일반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고, 호봉과 승진체계가 전무하고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재정비하고, 또한
|
|
|
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국회도서관보, 2003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장영식 외,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9
한영자 외, “199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
|
|
금지
특정직종들의 비정규직 직종으로의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
한이 관건임.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은 여성 또는 비정규직들이 특정 직종에 집중됨
으로써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을 제어할 수 있
|
|
|
금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일단 취하고 사후 검찰과 법원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 또한 의무적 체포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우선택이 전적으로 판사의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
|
|
 |
금지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잔여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개인의 관계에서 종속되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또한 비정규직이 한국 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양태가 정규직의 업무를 요구하면서 처우에 있어
|
|
 |
차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했던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인 동기, 노력의 내용, 결과 등을 기술하십시오.
A) 언제, 어디에서, 무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였습니까?
B)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얼마 동안 어떤 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