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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참여권 침해 사례 해결방안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이것이 수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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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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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이 보장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영유아가 보육기관에 재원하는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권리존중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2021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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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의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보호와 훈육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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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권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주어져야 할 권리가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변화의 시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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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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