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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중 1인인 을이 갑에 대한 반대채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496조)으로 상계한 것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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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1. 서 설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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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② 부진정연대채무 > ③ 연대채무 > ④ 분할채무
2. 절대적 효력의 비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제공,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 계
경개, 면제, 혼동
불가분채권
○
○
×
×
불가분채무
×
○
×
×
연대채무
○
○
○
○
부진정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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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이다.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및 목적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2.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
(2) 강제이행
(3) 손해배상
(4) 책임재산의 보전
3. 채권의 담보
(1) 인적담보
(2) 물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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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1.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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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와의 구별
1. 공통점
2. 차이점
3. 연대채무와의 구별
Ⅱ. 학설
1. 인정설
2. 부정설
3. 수정 제한론
4. 검토
Ⅲ. 발생원인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Ⅳ. 효력
1. 대외적 효력 - 연대채무와 동일
2.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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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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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정할 뿐이고, 채권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13.부진정연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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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제한
Ⅲ. 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1. 일반적인 경우
2. 채권양도의 통지
1) 채권양도 통지의 주체
2) 채권양도 통지의 시기
3)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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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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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의 한도를 정한 민법 제607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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