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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③ 채무자의 일반승계인④ 소유자
⑤ 압류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
≪정답≫①
해 설
경매주택의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니다.
다음 중 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낙찰가 인수해야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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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이다. 승계원인이 발생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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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특정승계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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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특정승계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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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계인에 미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특정승계인일 경우에는 문제이다.
2)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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