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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大判 1991. 4. 9. 90다18500) 1. 법정감독의무자
2. 대리감독자
3. 법정감독책임과 대리감독자의 책임과의 관계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제750조에 의해 친권자의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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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관련 법규
2.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4. 배상책임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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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로서의 책임과 교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교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이다.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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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법리와 민법 제756조가 적용된다. 학교시설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학교사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적용된다.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시설물 안전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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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함으로써 애초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_ 한편 나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가해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 즉 독일 및 스위스는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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