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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유로운 학교·건강한 아이, 인간교육실현 대화출판사 Ⅰ. 서론
Ⅱ. 교사 체벌의 목적
Ⅲ. 교사 체벌의 정당화 논의
Ⅳ. 교사 체벌과 학생인권
Ⅴ. 교사 체벌과 학교문화
Ⅵ. 향후 교사 체벌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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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책무성 또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생 체벌에 대해 교사가 가지는 권한은 그 전문적 성격에서 제시되는 자율성과 책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들고 있는 체벌의 요건을 교육상의 목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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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의 체벌정당화
Ⅵ. 교권(교사의 권리)의 침해
1. 신분피해
2. 학교안전사고피해
3.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
4. 명예훼손피해
5. 교원간 갈등
6. 기타
Ⅶ. 교권(교사의 권리)의 경시풍조
Ⅷ. 향후 교권(교사의 권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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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를 법제화, 권한 배분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재조정
3) 학교시스템의 재구조화
2. 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
3. 국가수준에서 범국민 사회적 논의구조 확보
4. 교육부 개혁
5. 학생자치 실현
6. 목적형 교원양성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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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체벌은 관용되고 있고 더욱이 제도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길준(2002), 중학교의 지배적인 학교문화와 학생인권 침해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영남(2012),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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