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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저편에 세운다. 그는 라드부르흐의 법개념이 실증주의적이지도 않고 자연법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주시하며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대립 대신 이 두 상반된 입장을 잇는 가교를 찾아낸다. 사실 라드부르가 말한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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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것들에 위배되는 법률은 효력이 공허한 것이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自然法 혹은 理性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여, 실정법의 구속성과 법적 성격·정당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초법률적 법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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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자로만 분류되기는 어려우며, 또 나찌를 정당화한 학자들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굳이 사상사적 분류를 하자면, 옐리네크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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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의 논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실증주의에 의해 “잘못된 교육”을 받은 나치 법관들이 과연 법왜곡의 고의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불법정권 아래에서의 법관을 처벌하기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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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은 존재하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형법상 “은페된 흠결”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경우 낙태죄와 관련해서 전개된 초법률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이 사례는 독일의 제국법원시절에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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