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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은 크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시장참여를 중단하는 기간 동안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후자는 자녀 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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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으며, 늘어난 30일에 대한 급여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모성보호제도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만 초점이 맞춰있어 유사산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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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06~2080』의 제5장 “노동공급전망” 2010
한국개발연구원 , 『나라경제 3월호』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 속 대한민국의 선택은?” 2011
한국경제연구원,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의 제4장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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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문제 해결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6
가.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6
나. 첫 만남 이용권 6
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외 경제적인 정책 6
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
마. 육아휴직 7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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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제도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3
김현숙,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5. 11
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자 1만 명 돌파”, 2006. 2. 3
서문희 외,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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