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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보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 보아온 점, 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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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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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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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를 해야 한다.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원인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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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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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 점유로 추정됨,197조 1항) (3). 20년간의 점유 1). 점유개시의 기산점 판례 - 등기명의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 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시효취득 대상인 부동산 소유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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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4건

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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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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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담보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변제기가 지나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2) 공동저당 (1) 공동저당이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 부동산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제368조) (2) 후순위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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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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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20년은 좀 짧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 제245조 제2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점유 시초에 권원에 대한 선의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시효취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법이 개정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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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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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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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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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비 예상수익률 : 8~15% (7) 활용도분석 및 향후 이용개발 방안 1) 현재이용상태 점검 예컨대 단독주택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건물이라든지 상가,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 및 그동안 계획했던 개발방향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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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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