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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란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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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조기권리보호기능 및 기성사실방지기능에 비추어 본건인가에 대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주53)
주53) 지지의일, 전게논문, pp.108 109.
_ 사실행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권력적사실행위가 처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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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4.5.24, 92다35783)
(2)피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신고 수리권한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설동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담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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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볼 것이다.
2)다만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b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채권자는 자기의 고유권리로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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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준용함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다고 하나 그 외의 가구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이다. 이는 협의의 소익과 관련하여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I. 취소소송의 의의
II.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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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효과)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력을 받는다. 그리고 당사자는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정지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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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내용과 판결이유라 하더라도 전제되는 요건사실의 판단에 대해서는 미친다./그러나 판결의 견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放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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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後續 處理規定을 두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입법자는 法的 安定性을 고려해 \"1인의 채권자는 1회의 사해행위에 대해 1회의 사해취소소송만이 가능하도록\" 立法했다고 보아야 한다.
3) 原告는 이미 前訴에서 目的을 達成하였다
또, 辯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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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것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될 수 있으므로 부관만의 독립적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분리가능성의 여부로 나누는 견해
진정일부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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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주의에 의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후단) I. 들어가며
II. 행정청의 처분
III. 처분
IV.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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