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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246조를 규정하며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사인의 소추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갖는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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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를 입법한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지만 적극설은 공소제기시 공소사실이 친고죄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행사에 압력을 줄 수 있기에, 절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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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對的親告罪
- 親族上盜例와 같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인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는 공범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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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친고죄를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입법한 의미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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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강간·간통·모욕 등이다.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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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要性
Ⅳ. 親告罪의 法的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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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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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의 장이 되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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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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