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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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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경우 그 고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범에 있어서 개인이 국가형벌권에 관여하게 되어 국가소추주의에 반하므로 고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하나의 범죄 일부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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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치상의 입증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 Ⅰ. 서 설
Ⅱ.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축소사실
Ⅲ. 고소의 취소
Ⅳ. 재고소와 고소의 추완
Ⅴ.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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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對的親告罪
- 親族上盜例와 같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인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는 공범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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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예, 친족상도례)의 경우: 친족이 아닌 자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공범인 친족에게도 미치는가 ? Nein, weil 친족 아닌 자의 범행은 친고죄가 아님
- 문: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가 1심판결선고 받았음 - Dann 그들에 대한 고소취소권 소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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