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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2) 내부적 효력
(3) 외부적 효력
4. 변경
(1) 변경금지의 원칙
(2) 관리인의 변경 등
5. 종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Ⅳ.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1. 제도의 인지여부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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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김주수 / 2002년 / 법문사
친족 상속법(가족법) / 양수산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1998.
조문판례 가족법 / 김성룡 편저 / 만파 / 2002
완전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수 학위논문(석사) 법학 / 동국대 대학원 /1995
<참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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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극설
2) 적극설
3) 제한적 인정설
Ⅲ. 判 例
1)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2) 대법원의 구체적인 태도
Ⅳ. 結 論
【 參 考 文 獻 】
유 정, 가 족 법, 형 설 출 판 사, 2004년
김주수, 친족상속법-가족법, 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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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이장희,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이중기, 개정가족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사법행정」, 제6월호, 1990.
이회창 외, 「주석 형법각칙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임정평, 「한국친족상속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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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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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 김엘림,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제81호, 1982년 10월
* 여성특위 현안분석 제1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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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이해
2) 치매노인 가족의 문제
3)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4)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Ⅶ. 한국 가족법제의 변천과 혼란
1. 신민법 제정 후의 가족법에 대한 국가의 방치 책임
2. 혈족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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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
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윤진수 - 민법논고 5,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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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지위 또는 그 기초인 친족관계에 다툼이 있는 자(학설 대립)
4. 현재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는 자(제1014조)
5.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② 협의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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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 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 김상용/ 고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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