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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주거나 중국정부에 탈북자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미국 남 북한에게만 해당될 사항이 아니며, 이 문제에는 인간 존엄성과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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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은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통일예비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8. 맺음
탈북자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기술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려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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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의 인권 및 식량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탈북자들은 수 차례 국경을 넘나들다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자 지위 협약 및 1967 의정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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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탈북자들은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Ⅲ. 탈북자들에 현실
1.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중국 입장
2. 국제 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Ⅳ. 탈북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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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보호방법, 예컨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잠정적 보호문제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간의 협정에 의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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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실량난과 북한인권 탈북난민 3,005인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실태를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한 북한인권보고서” 재인용
좋은벗들. 1999.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재인용
임채완. 2001.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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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의 진단과 처리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상이한 문제 인식, 가치관 해결 방안들이 충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의 극복의 원인은 새터민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새터민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아잰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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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 라는 용어 대신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간 사용된 명칭들이 편견이나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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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큰 선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를 통해 북한을 선교하고 있다. 북한에서 넘어 온 탈북자들을 복음화 시켜 그들로 하여금 북한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오대원 목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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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에 대한 해석과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창간호, pp.23~44.
김영신, “[집중분석] HRW 2005 인권보고서 - 탈북자를 통해 본 나락 같은 북한 인권상황”,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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