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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주거나 중국정부에 탈북자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미국 남 북한에게만 해당될 사항이 아니며, 이 문제에는 인간 존엄성과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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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은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통일예비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8. 맺음
탈북자문제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기술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려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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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보호방법, 예컨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잠정적 보호문제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간의 협정에 의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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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의 인권 및 식량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탈북자들은 수 차례 국경을 넘나들다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자 지위 협약 및 1967 의정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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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건대 사실상 힘들며, 그렇다면 탈북자의 신변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자의 보호는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는 난민보호제도에 의거하는 것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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