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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비자행정소송, 환경행정소송, 약해소송 등 인정필요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익과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을 가지는 개인법익의 대립인점(행정절차참가권,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3자희 원고적겨, 소송참가,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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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소
(4)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이행판결을 받아 청구권을 실현하기도 하고,
② 확인판결을 받아 법적불안을 해소하기도 하고,
③ 형성판결을 받아 실체법상의 형성권(예: 해제.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등)을 실현하기도 함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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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4조). 한편 기각결정 이후 청구인은 새로운 사유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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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비하여 신속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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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의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동법 제34조 1항의 간접강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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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차이를 고려하였다는 점, 보다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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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석취소 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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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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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항소심은 이 항소를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소송능력자임이 밝혀졌다면 항소인용, 즉 원판결 취소 후 원심으로 필수적 환송을 하여야 한다. 물론 소송무능력자라면 항소를 기각하면 된다.
(5)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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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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