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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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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사건을 처리하되, 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2 내지 4건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차제 기일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라) 소송대리인의 출석 및 기일변경 신청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담당변호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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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유형구분의 필요성
2) 기존연구에서의 유형구분 검토
3)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3. 개발사업제도와의 연계방안
1) 개 요
2) 주요개발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4.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실화 방안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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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라는 기로에 선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 각주 - 출처 밝히기
▶ 2 - (1) - 소법전 - 현암사
▶ 2 - (2) < 도롱뇽 소송사건 >- 법과정보(렉스 앤 인포) cafe.naver.com/lexninfo
▶ 환경영향평가 - 네이버 백과사전, 용어사전
▶ 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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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장의 접수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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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의 필요상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하는 양육비지급청구는 판례상으로도 인정된다. Ⅰ. 서설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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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및 균형개발 촉진지구사업이 대상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주거 중심형 뉴타운 24개소, 균형발전촉진지구 20개소를 지정하여 강북 개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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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중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려는 것이다.
주택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가 무상양여되고 타용도지역이 일반거지화되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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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고 민상법상 능력자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② 금치산자는 언제나 소송능력을 갖지 못한다.
③ 소송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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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효과
1) 재고소의 금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친고죄 - 소송조건 결여
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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