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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전부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죄의 경우 당연적용되며, 과형상 일죄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일 또는 수인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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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5.5.23, 73누96)
④ 인근 주민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위법한 자동차 LPG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83.7.12, 85누59)
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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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중 일방이 타인과 한 혼인신고: 大判 72므25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가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후혼이 유효하다 (즉, 중혼이 되지 않고 취소사유도 없다)
혼인신고
호적법 7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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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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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공장이전집약, 연구개발 등의 도시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21세기형 도시기능으로의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향후 도시기능에 대응한 토지이용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정비개선 및 택지이용증진의 도모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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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술 및 시범보급을 필요로 하는 대체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시 총 설치비의 7 0%이내 보조 지원
◈지원절차
⑦지역에너지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 대체에너지시설 설치지 70%이내 보조지원
◈지원절차
⑧융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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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계약(카드회원가입계약)의 취소는 법리적으로 그릇된 점이 없다. 따라서 카드회원가입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이 약관에 기초하여 수수료, 지연이자를 받으려고 할 수는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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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ㆍ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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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헌재 1995. 1. 20. 93헌아1.
, 1998. 3. 26. 선고한 98헌아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에서는 재판관 5인이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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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Ⅵ. 결론
변론종결후 승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물 이론과 관련된 논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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