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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다만 소송 외에서 하는 관할의 합의 등 소송상의 합의는 소송절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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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함은 어차피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경우 이제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점에서 무익하다는 소송경제의 면을 고려한 이론이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원래 처분의 존재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시’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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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에서 하는 관할의 합의 등 소송상의 합의는 소송절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Ⅳ. 법원의 소송행위
1. 판결의 기속력
재판은 소송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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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있는지 판단한 것이 위법하지만,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에 상고이유에서로 본 바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그대로 유지한 이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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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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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행정처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장래 가중제재의 위험성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장래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현저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의 위험성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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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발명자 성명 게재권, 법률로써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에 대한 특허성 부인 또는 무효금지, 특허료등의 납부기간 최소 6월 이상 과징금 조건부 유예, 특허료불납으로 인한 특허권소멸시 특허권 회복(동맹국에 위임), 물건의 제법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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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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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간접적 이해관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익의 ‘직접침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특히, 단체에 대한 처분을 구성원이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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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가져오는 법규명령 내지 처분 법규 또는 행정계획 공고 등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9>사법행위
사회보장적 급부행위는 그 실질이 사법행위이지만 형식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광업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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