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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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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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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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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낙찰인이 인수해야 하는 조건(특별매각조건)을 붙였으나, 현재의 경매실무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매각대금 중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로서의 우선배당을 해주고 토지저당권을 말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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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
(7)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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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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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여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부동산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부동산은 환경의 보호나 지역의 균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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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표시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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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 및 그동안 계획했던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 최유효이용 원칙에 입각하여 그 효용성 여부를 따져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지만, 재건축 대상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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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 건물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임대차계약서 작성 해설
1) 토지임대차계약서 해설
2) 토지임대차계약서
3) 농지임대차계약서 해설
4) 농지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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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화약제
◆소방시설
◆소화약제별 소화기 종류
◆소화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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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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