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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장법
1. 의의와 목적
-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법.
-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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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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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 말까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2010년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되게 된다.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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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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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금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주요내용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 선택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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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ＸＸＸ
－ 퇴직연금 미지급금 ＸＸＸ
－ 퇴직연금 운용자산 （ＸＸＸ） ＸＸＸ
(２)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이 노사협약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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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의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3) 중층적 사회보장기능 확대
노후 생활보장 역할을 하는 개인의 저축과 보험, 기업연금, 국민연금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Ⅵ.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존퇴직금제도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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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본다.
DB형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DC형은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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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률 또는 미상각잔액정률 등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3.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법제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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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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