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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당사자간 특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계속근로년수)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근로제공 중단과 계속근로기간에 불산입의 문제
방학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계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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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5) 퇴직보험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 대신에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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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협정설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다소나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전임 인정의 법적근거
Ⅲ. 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
Ⅳ. 기타 전임자의 법적 지위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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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민, 상법상의 해석방법을 도입한데 비롯되었음이 명백히 보인다.
[380]
2) 맺음말
_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계속근로'의 해석논의는 그 중요성에 불구하고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_ 이에 필자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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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5) 노동부장관에 신고
E.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1. 금품청산
1) 금품청산 의무
2) 임금채권 우선변제
※ 변제의 우선순위
2. 사용증명서 교부
F. 퇴직금
1. 퇴직금의 의의
2. 요건
3. 퇴직금의 지급의무
4.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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