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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시행일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경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기본원칙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3. 제도설정시 차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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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인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2) 취지
잦은 직장이동,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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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 말까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2010년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되게 된다.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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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26조 제1항).
3) 개인퇴직계좌의 요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동법 제26조제2항)
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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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약이전을 통해 전환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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