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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신청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첨부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경우:통,반장 또는 이웃의 불거주확인서 첨부 4)수취인 부재,폐문 부재시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5)주소보정명령 등본이나 소장접수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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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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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는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데, 판례는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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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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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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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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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신모델의 경우에도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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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2. 청구권자 : 검사 3. 청구방식 : 서면주의 (☞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인정) Ⅱ.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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