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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무법적 사고, 특별형법은 순간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던져주고 집행의 확실성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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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어서 최대한의 합리성·자유성 및 인간존중성을 확보하고 형사정책과 형벌목적론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과 일반예방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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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형벌가중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만큼 형법의 가치체계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違憲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형법은 특별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치국가형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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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성급한 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처럼 입법된 특별법은 규율하는 구성요건이 대부분 형법상의 규율대상과 중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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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피해자의 참여권
-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확대
-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강화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규정 구체화
- 특별형법상의 보호규정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
3. 민-관의 파트너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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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조문상에 일일이 구성요건을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특별형법 규정들이 있어서 곳곳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형법전문가조차도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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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넘은 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모욕행위에 따른 명예권의 보호방법에는 현재에도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책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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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내용, 형사법개정자료 제9집, 1989
신의기 이건호,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혜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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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page 78
Ⅲ.결론------------------------------------------------------------------page 82
참고 문헌----------------------------------------------------------------page 86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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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을 여야의원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측은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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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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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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