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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형법총칙일부의 적용배제
5) 조세범처벌법상의 몰수
Ⅶ. 조세부담규모의 적정성 여부
Ⅷ. 조세제도 개혁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1)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2) 학원, 병의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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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것으로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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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것으로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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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 청소년비행의 주요 유형
Ⅰ. 절도
Ⅱ. 폭력
Ⅲ. 도로교통
Ⅳ. 상해
Ⅴ. 성폭력
Ⅵ. 유해화학물질 사용
Ⅶ. 기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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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2조/[2]형법 제302조/[3]형법 제37조,제347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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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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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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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원더걸스의 공연을 보러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며 초등학생 3명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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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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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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