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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인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4) 登錄 : 현행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별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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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2008 Ⅰ. 벤처기업의 경영관리
Ⅱ. 벤처기업의 특허관리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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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ⅴ. 이경태(1996),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ⅵ. 이기수 외 6인 공저(1996), 지적재산권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산업재산권의 분류
1. 특허권(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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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분야에서의 가격 절감
8) LDI 분야에서의 가격절감
9) 장비의 국산화 정책
3. 기술현황 및 특허동향
1)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
2) TFT-LCD 기술과 특허 동향
3)국내 업체간의 상생의 움직임
4. 특허 조사
5. Conclusion
6.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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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성립·발효요건
① 특허의 내용
② 특허의 형식
③ 특허의 절차
(5) 효과
①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준다.
② 제3자를 위한 신규특허로 상대방의 법률상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상의 권리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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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法 49조2항).
4. 先願判斷對象의 例外(확대된 선원의 지위)
선원주의하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후원 판단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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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여건
5.주택정책 기조
6.주택공급 방식
7.주택금융여건
1) 미국 주택금융의 특징
2) 주택대출시장 구조와 프로세스
3) 신규주택금융
8.미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시사점
9. 미국에서 주택구입 방법
10.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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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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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보호범위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본문)
2. 구성요건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각호)
IV. 다항제
1. 의 의
2. 청구항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항의 종류와 청구항의 상호 관계
4. 1출원의 범위와의 관계
V. 기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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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의 보정명령 - 불응시 절차무효
- 불소급: 주체적 요건 등의 흠결시에 변경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3) 국제출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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