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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면 평화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Ⅲ. 마치며
동정파업은 쟁의행위 상대방과 목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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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개념 및 의의
1. 쟁의 행위의 목적
2. 쟁의행위의 주체
3. 쟁의행위의 내용
4. 쟁의행위의 수단
Ⅲ. 파업행위의 정당성
1. 파업행위 정당성의 기초
2. 파업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1) 목적과 정당성
(2) 절차․수단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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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가. 근로자의 동원
나. 파업시 대체고용의 정당성
다. 정부에 의한 사업장 폐쇄와 경찰의 투입
라. 파업기간중의 임금삭감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의 연혁
Ⅲ. 형사면책의 근거에 관한 학설
1. 구성요건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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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http://sym.nodong.org/
- 이 상 - 1. 서론
2. 본론
1)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발생한 이유
2) 파업의 경과
3)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의 정당성
4)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응한 정부에 대한 평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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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렇듯, 회사는 노동자의 요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반대로 노동자도 회사의 지침에 따르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노사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파업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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