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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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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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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 회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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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목차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2.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와의 관계
3.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4.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목적
5.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
6.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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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위험 인수자(risk taker)’로서의 속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판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경영판단원칙의 기본취지가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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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이사회가 단지 안진회계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에 따라 주식매각을 결의한 것은 비상근이사와 업무담당이사로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감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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