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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고 및 결정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패널 설치 일로부터 합리적 이행기간의 종결까지는 분쟁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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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_ 둘째로, GATT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이 패널결정의 법적인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법에 있어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GATT 분쟁해결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은 당사국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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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및 항소기구는 관련 당사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조정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 상호합의하에 중재 회부가 가능하지만, 중재절차에서 제시된 분쟁해결 방법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보상이 최종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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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5.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6. 상소제도
7.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Ⅳ. GATT 제22조 및 제23조
1. GATT 제22조 및 제23조와 DSU와의 관계
2. 청구원인 또는 제소사유
Ⅴ. 분쟁해결절차
1. 패널 이외의 절차
(1)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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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소 요건
3.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I. 협의 절차
1) 협의요청방식
2) 협의 시한
3) 제3국의 참여
II. 패널절차
1) 패널구성
2) 패널절차
III. 항소심 절차
1)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2) 분쟁처리기한
3) 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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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회의주재(moderation) 및 중재(medi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다수 대 다수, 비동기적 토론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정책참여를 성공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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