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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정설21)과긍정설이 대립한다.
(3)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삼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양형판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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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진술거부권행사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소극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근거로 양형에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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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또는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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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4) 전문법칙의 예외
나. 피의자 신문조서
(1) 의의
(2)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비디오(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
다. 진술거부권
(1) 의의
(2)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
라. 진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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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피고인의 개념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강제처분대상으로서의 지위 )
5. 무죄추정의 원칙
6. 진술거부권의 의미
Ⅱ. 변호인
1. 변호인의 의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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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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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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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제한의 불가피성도 바로 이러한 요인에 근본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
본 논문을 연구하며 아동의 인권 및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아동의 증거능력과 아동의 증언 / 진술의 특성을 살펴 본 후에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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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것이지 그가 작위 정범에 종속되는 국면이 아니다.
다시 판례로 돌아가 말하자면 이미 발생한 횡령, 배임, 상표법 위반 등 결과에 대해 보증인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부작위 한 것인데 가벌성의 초점은 피고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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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3
1.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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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모면은 가능하더라도 취업에 있어 더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전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주기를 바란다.
8. 글을 맺으면서
회사를 알고 나를 알면 百支援 百就業이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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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행동
- 자신의 시도가 어떤 점에서 새로운지 설명
- 결과 및 배운 점 등 (800 자 8 단락 이내)
5. 최근 3년 이내에 원칙과 효율성(또는 편리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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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모면은 가능하더라도 취업에 있어 더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전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주기를 바란다.
8. 글을 맺으면서
회사를 알고 나를 알면 百支援 百就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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