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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1.피담보채권의 범위
1)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①원본
②이자
③손해배상청구권
④위약금
⑤저당권 실행의 비용
2)불가분성
2.목적물의 범위
1)부합물
①원칙
②예외
③종물
④과실
⑤종된 권리
2)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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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이다.
결론
이제껏 살펴본 바대로, 근저당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의 거래에 대한 담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보통의 저당권에 비해 제360조의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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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IV.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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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부채권을 직접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중개회사를 통한 보유저당채권을 양도하여야한다.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지급보증한도 확대 및 규제방식 개선
현 법률 제13조에 의해 자기자본 20배 범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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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는 경매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있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 상의 표시나 등기에 따라 결정된다(♠)
제3절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ㅇ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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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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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저당권설정자의 주장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민법 제103조의 정신에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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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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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증권(ABS)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조정 및 해제를 추진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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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 문제점
2. 유동화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등록과 대항요건
3. 기업구조촉진법상의 신용공여(信用供與)의 문제
IV. 결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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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부증권(CLO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은행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다수 기업 채권을 묶어 발행한 것으로 개별 기업 채권보다는 부도 위험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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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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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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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권 관련 업무를 통해 보증보험 관리 및 청구 관련 보험GA 영업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들의 여신평가를 통해 여신현황표 및 한도를 관리하고, 대리점 장려금 및 투자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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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들도 중요하지만 피보험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처리나 계약상의 편의를 위해서 타담보를 입보하는 것 보다는 보증보험이 편리하고 채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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