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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혐의자의 인권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한다. 범인으로 확정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거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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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연합뉴스, 2016년 5월 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1081800033 (검색일: 2022.12.02.)
- 오윤성, 오창익.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매일경제, 2019년 9월 26일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8995754 (검색일: 2022.12.02.)
-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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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얼굴 공개, 조동시, 이아람 기자, 신문과 방송, 2009.03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신문과 방송, 2009.03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고려대, 장영수 교수, 신문과방송, 2009.03
언론의 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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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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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중욱, (202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한국형사법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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