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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 한다.
(permanent & full-time workers)
* 전형적인 고용관계, 즉 장기고용과 전일제노동 그리고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
2. 비정규직 이란?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로 대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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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사관리의 분리형 관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4.비정규직 전략적 활용의 기대효과와 한계
(1)기대효과
-우선적으로는 평가관리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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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보면 기업은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노임과 인건비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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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2007년 1월~4월 무기계약전환계획을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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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Ⅵ. 결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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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
Ⅳ. 검토
<本論2>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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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1) 비정규직 중에서 노동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해당 됨
2) 계약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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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Ⅲ. 비정규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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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비정규직 선택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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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2006. 10 .24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 노동부 보도자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6. 10. 26
-강성태, [누가 근로자인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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