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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취합하여 ‘학교 내 폭력적 체벌 상담사례 발표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체벌을 사회적 인권 문제로 환기시킨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담과 민원소송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도 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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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할,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의 기회 부여,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한 자기학습의 기회 보장 등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론의 원칙이다.
4. 인권교육의 대상
학교당국은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 학생인권에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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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제법안들의 폐지도 기대된다.인권법이 통과될 경우인권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정치적 쟁점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UN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권교육 10년으로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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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보내는 실정이다. 이것은 단지 체벌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벌이 아닌 폭력을 행사한 몇몇 교사의 잘못된 행위에 의하여 성급한 일반화가 성립되어 버린 경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히 학생의 잘못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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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관한 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 박준희(1982), 학교교육 과 체벌 , 그 득 과 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박덕규(1984), 학교에서의 폭력 과 체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신현주(2001), 체벌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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