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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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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취하(法393조)
1. 의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파기환송 후의 항소취하 가능여부
Ⅲ. 부대항소
1. 의의
2. 부대항소의 성질
3. 요건
4. 방식
5. 효력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2) 부대항소의 종속성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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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3) 항소인용
① 원판결의 취소<항소가 이유 있을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원판결을 취소한다. 그것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한다>. 원판결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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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항소심은 이 항소를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소송능력자임이 밝혀졌다면 항소인용, 즉 원판결 취소 후 원심으로 필수적 환송을 하여야 한다. 물론 소송무능력자라면 항소를 기각하면 된다.
(5)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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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하는 것도 제1심보다 더 불리해져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예를 들면 원고의 금 100만원의 대여금청구에서 피고가 전부변제의 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은 변제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금 40만원만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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