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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는‘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5. 마치며
살펴본 바와 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지위를 유지시키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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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삶의 질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방법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소득수준과 경제적 여건
4. 가족관계의 변화
5. 사회적 지원
6. 생활습관
7. 육체적, 정신적 건강
8. 해고와 미래에 대한 인식
III. 실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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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확인(본안소송) 내지 보전(가처분)이 행하여지는 데 그치고 직장복귀는 강제되지 않는다. 한편,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당한 해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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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확인 내지 보전이 행하여지는 데 그치고 직장복귀는 강제되지 않는다.
④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이익이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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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부존재확인소송, 가압류, 업무방해 고발 등을 제기한다.
- 단체행동이 완료되어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제기된 소송을 회사는 취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노조에게 부담을 주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동남부지부 서보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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