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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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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형식으로, 위임이 법령에 의거한 위임청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의사로써 행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를 요한다.
) 김동희, 행정법Ⅱ, 2004, 25p
2. 代理의 終了
임의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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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3. 위임의 근거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의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 이전하여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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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전부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없다.
(2) 재위임
1) 의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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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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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나 행정관청이 정해지지 않은 채 몇 년간을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의 감염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다.
이러한 산후조리 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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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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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부동산 중개업의 지도·감독
[1] 감독상의 명령
1. 감독관청
2. 대상자
3. 내 용
[2] 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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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그리고 절차상의 위법만으로도 영업정지명령(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기에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Ⅹ. 결 어
2008년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법령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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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업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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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동제(명)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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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선택, 시각화 역량]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심평원과 관계기관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사내 자료로 객관화, 시각화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법과 동시에 매달 실적 추이 분석 자료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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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5건의 법제업무가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음. 1 직무개요 및 비전
2 직무수행 목표 및 전략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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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패기로 새로운 기획]
OO 제약회사에서 1년 전 세미나를 기획할 때의 경험입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호텔에서 의사 및 교수진들을 초청해왔습니다. 세미나가 2년 이상 반복되자 참석률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상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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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직 업무현장에서는 겪어야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1.시험과목정보 자소서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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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각오
행정직공무원으로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무행정능력이 당연히 기초가 되어야겠지만 우리나라 15부 2처 18청 어느 곳에서도 일할 수 있으므로 기획력, 관리능력 그리고 어떤 부서, 어떤 업무든 지원할 수 있는 협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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