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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규정에 대한 무장을 해제한 다음 즉, 법규명령으로서 심리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제거한 후 개별적 [625]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주35) 행정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법원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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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공포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알 수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6. 소멸
1) 법규명령
폐지종기의 도래해제조건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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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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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호정(200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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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화학사.1994 1. 들어가는 말
2. 법규 명령
가. 의의 및 성질
나. 종류
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라.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하자
마.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바. 위반의 효과
3. 행정규칙(행정명령)
가. 의 의
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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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은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2.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는 않는다.
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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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11)그 한계로 법규명령은 법률유보,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규칙은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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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법규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문제의 접근방식인지에 대하여는 일단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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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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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제정할 것 등이다.
6. 효과 등
행정규칙은 적당한 수단으로 그 규칙을 받는 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유효하게 성립되어 시행되는 행정규칙은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등 법규명령과 동일한 요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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