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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法令에서는 이를「……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者]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從業員에는 事業主가 스스로 雇傭한 者 뿐만 아니라, 事業主의 雇傭員이 다시 그의 補助로서 사용하고 있는 者 및 事業主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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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는 규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사회복지행정법이다.
4) 사회복지법과 민법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은 사회복지법에서도 적용되며,
상속관계 등을 밝힐 때 민법의 친족범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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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다(제39조 제2항).
주77) 다만 휴일 또는 휴가를 주는 경우 당해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한다(93년법(안) 제39조 제3항).
[228]
Ⅳ. 결론: 파견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회피의 방지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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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 도급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므로 노조는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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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책임법」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근원적으로는 1871년의 법과 같은 사업주들의 책임보험이다.
재해보험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노동능력의 회복, 직업과 생활원조를 위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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