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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과 그 부속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민사에 관하여 제 1차적으로는 제정법을 적용하고 제 2차적으로는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례법에는 그 적용의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민사법 법원의 성문법주의를 채택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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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 없는 주관이 개입되는 비대채적 결정 등에서도 적용의 대상이 된다.
판례상으로는 학위수여 여부에 의한 의결 대법원 1976.6.8 선고 76누63
, 의사국가시험채점기준 대법원 1964.6.30 선고 62누194
, 중학교 입학시험문제정답인정 대법원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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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법문사
2. 2002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상) 형설출판사
3.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4.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Ⅰ. 문제제기
Ⅱ. 문제풀이
Ⅲ. 행정행위
1. 법률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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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취업, 붙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한 것 같다. 위의 판례를 통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하는 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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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
판단기준
(학설판례)
미국
주관소송/객관소송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제702조
- 이익영역
-사실상 손해
: 구체적개
별적, 현재
급박
영국
객관소송
최고법원법 제31조
“충분한 이익”
- 자기관련성
- 수긍가능성
사실상 이익의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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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 문제의 소재
2) 흠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는 경우
3) 흠있는 부관만의 취소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4) 쟁송의 유형
Ⅲ.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 분석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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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동아법학, (2013), 279-312.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2. 민법에서의 신의성실
3. 상법에서의 신의성실
4. 행정법에서의 신의성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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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금도창, 일반행정법론상(제4전정판). 청운사. 1992.
□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 이명구, 행정법원론(신고). 대명출판사. 1991.
□ 이상규, 신행정법론 상(신판).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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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3. 불복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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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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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신론, 유지태 저, 1997, 신영사
- 행정법의 기본문제, 김남진 저, 1996, 법문사
- 한국헌법론, 허 영 저, 1998, 박영사
- 헌법학, 김학성 저, 2000, 법문사
◈참고판례◈
- 대판 1995. 12. 22. 95추 32
- 대판 1992. 7. 28. 92추 31
- 대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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