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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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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2) 근 거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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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2).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자체심사제도와 더불어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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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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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은 과태료부과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고려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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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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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률의 유보원칙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과 같은 오랜 역사의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닌 전래설에 입각한 것으로, 국가의 행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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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도 나름대로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권력행정 또는 급부행정에 있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권력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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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마277).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위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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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되나, 법령상 계획의 성실한 집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령의 취지가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3) 경과조치청구권
1) 행정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는 자가 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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