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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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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프랑스의
Commune 조합. 독일의 Gemeinde 조합.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이규환. 2006, 220-221).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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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10년의 성과와 한계, 양천시외, 나남출판, 2002
2. 현대지방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
3. (김두관의)지방자치 이야기. 김두관, 새움출판사, 2003
4.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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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를 논의코자 한다.
2. 법체계의 개혁
인사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법률에서 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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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관리방안”,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교수 ,
http://www.happygreen.co.kr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p.2
2. 연구방법 ------------------------------------------ p.2
Ⅱ. 이론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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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1조제3항).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기타 사무위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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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효과
5.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지위
제6절 권한의 위임
Ⅰ. 개념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 권한이양과 구별
2. 권한의 대리
3. 권한의 내부위임
Ⅲ. 법적근거
Ⅳ. 한계
1. 일부위임
2.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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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과 제도는 지방정부의 인사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 보수, 정원관리 등 인사행정의 제 분야는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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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를 이어온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으나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의 역할이 커지고 자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 국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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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와 수를 규정하고, 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Ⅴ. 결론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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